대전 교사 사망사건,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 필요

5일 극단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비난글이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90911185652216

 

대전 교사 사망사건, 가해 학부모 사업장에는 별점 테러 쏟아져

 

2023년 9월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40대 교사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에서는 큰 충격과 분노가 일었습니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은 A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해 학부모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사망 사건은 교사들이 직면한 악성 민원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신고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