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중고 학생 대상 성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인권교육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성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성인권교육 예산 삭감 결정은 성평등 교육의 후퇴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성인권교육은 성별 고정관념,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특히,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성인권교육 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은 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성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