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및 주택가격 기준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세제 형평성을 훼손하고, 강남 등 우량지역에 주택 수요를 집중시켜 지역소멸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로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고 자가점유율이 상위 30%에 들어오는 지역, 1000명당 주택 수가 많은 강원·충청·전라·경상지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점차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례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다주택=3주택’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주택자의 경우 거주 주택 이외 주택은 임대 주택으로 8년 이상 활용하거나 본인이 이용한다면 연간 90일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울러, 몇 채를 보유했는지가 아닌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개념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 고가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에 비해 지방에 2채를 소유한 사람이 받는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또는 소유주택 건수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권고에 대하여
국토연구원의 권고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규제는 세제, 대출, 청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다주택자 규제는 세제 형평성을 훼손하고, 지역소멸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개념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권고가 실현된다면, 다주택자 규제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토연구원의 권고에는 몇 가지 한계점도 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 기준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주택 가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장의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의 대상과 기준을 지역별, 주택 가격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지역별 차등화와 공시가격 개선이 관건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2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이 주택 시장의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권고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권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다주택자 기준을 차등화하고, 주택 가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시가격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다주택자 기준을 차등화하는 것은 지역 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시장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수도권은 주택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지방은 주택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다주택자 기준을 차등화한다면, 지역별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시가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장의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시가격이 주택 시장의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면, 다주택자 규제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의 시세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권고는 다주택자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권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다주택자 기준을 차등화하고, 주택 가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시가격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